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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35390/sejong.30.3.20240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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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참가 선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할지모르는 불확실성속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위한 정부 간 공조의 필요성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지향하는다자적 경제협상의 특이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은 IPEF를 ‘느슨한연계’로 인식하고 경제-기술-안보의 ‘연대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이 지향하는 연대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기술패권경쟁의 격화 등에 따른 국가안보와경제・기술이 더욱 밀접하게 연계됨에 따라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IPEF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경제안보전략으로서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통상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지경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연계를 강화하고, 신뢰가치사슬(TVC)이 투사된 공급망의 재편을주도하며,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을 확장하려는 연대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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