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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일홍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특별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1 - 4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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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신체적·심리적 특수성에 따라 남성과 분리수용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전담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일반 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어 있다. 최근 여성범죄의 증가로 과밀수용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재산범죄 및 폭력·상해범죄, 마약범죄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죄유형에 따라 개별처우가 요구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여성수용자의 수용현황을 죄명·형기·범수별로 파악하고, 여성수용자의 위생·보건에 관한 처우, 자녀양육, 직업훈련 등 수용특징을 이해한다. 결과 여성범죄의 동향을 통해 여성수용자의 특징은 남성수용자와 차이를 보이며, 수용처우에 있어서도 전담교도소를 통한 별도처우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이를 바탕으로 여성수용자의 처우 한계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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