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분석 연구

박상수; 동건비;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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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수 동건비 박지훈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5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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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정시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징벌, 감금 위주의 강압적인 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 교화 실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어느 국가사회든 간에 교정시설의 환경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목표, 환경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으로는 교정이념은 변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과거에 머물러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정시설을 건축과 교정시설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맞추기 위한 연구를 실시, 교정교화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혹은 신축 공사를 계획할 경우 적합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는 교정시설을 본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정시설 중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정하여 수용자 시설인 수용동과 수용자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 교정시설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통해 교정시설의 개념에 대해 파악.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와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비교 분석 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한 개선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지어진 해외의 교정시설들을 분석하여 교정시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결과)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의 건축 및 공간구성, 적절한 규모와 수용인원을 수립하였고, 교정시설의 올바른 방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로서 ‘교정이념’과 ‘교정시설’간의 본질적 이념을 맞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안전 및 사회 전반의 안전도 향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임을 보여줌으로써 교정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Preventing repeat offenders is an important solution to the growing number of crimes. Thus, correctional facilities seek a sound return to society through the correction of inmates and the practice of civilisation in coercive facilities focused on punishment and confinement as times change. Thi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at supports people with a stable life. In any national society, the environ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a blind spot for human rights, and can be judged to be an important measure of the country's cultural level. This study described the goal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libration facilities, the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Though the concept of correction has changed for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nation's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remained in the pas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lack of facilities and ag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appropriate design guidelines when the existing calibration facilities are constructed to match the essential meaning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calibration facilities, and when remodeling or planning a new construction. (Method) The scope of the study is intended to cover the scope of the study. Among calibration facilities consisting of various functional facilities, the concentration of calibration and enlightenment of the inmates is designated and the accommodation is targeted at the receptor facility, the receptor unit, and the receptor activity space. First, the method of study is to grasp the concept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ean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hanging times. Second, through a literature survey, we analyze the laws and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our country to der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hird, based on the data on improvement measures drawn out, a guideline is presen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by analyzing calibration facilities abroad built after 2010. (Results) In this study, the building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appropriate size and number of employees were established, and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was presented to align the essential ideology between the ‘calibration principle’ and ‘correction facility’ with the promotion of sound social return through the correctional education of the inmates. (Conclusions) Correction facility is reformation and edification of inmates by providing the head of a healthy can help to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 To prevent recidivism and come up with the cornerstone of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society as a whole by showing that the calibration facilities that can be important to establish guidelines.

#Correction Facility #Correction System #Law #Correction Edification #Spac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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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ungsik / 2014 / Correctional welfare theory / Hakjisa

천제홍 / 2011 / 교정시설 시설관리자의 운영상 요구사항 도출 및 중요도 분석

최, 대원 / 2018 / 교정시설의 성공적인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Joo, Youngsu / 2016 / A Survey on the Health Rights of Detention Facilities

주경임 / 2015 /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지 속성에 관한 연구 : 실내 공간에서 마감재 제시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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