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정부권장정책 지표의효과적 관리 방안

박기경; 김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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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경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우섭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1 - 3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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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효율성보다는 공공성 중심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경영평가 지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2022년 29개까지 증가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도입 시기와 배점 변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관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이력 관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배점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평가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경영 활동을 견인하고자 한다.

In recent regional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s, the weight of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has been increasing, directly influencing th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social value of regional public enterprises, there is an emphasis on public-oriented roles rather than efficiency. As a result, regional public enterprises are encouraged to actively engage in activities through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to effectively disseminate various government-promoted policies. The increasing number of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reaching 29 in 2022, has imposed a continuous burden on regional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s. However,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including the timing of introduction and changes in allocation, has not been implemented, and the identified issues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effective management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record management of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identifies issues derived from the evaluation proces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their effective management. Firstly, the study suggest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a quota system to manage the allocation of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at a certain predefined level. Additionally, it aims to enhance the evaluation process by actively managing indicators within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accomplish this, standardized management procedures will be developed, and a checklist will be created to ensure comprehensive evaluation. Ultimately, the proposed systematic management approach for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in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objectivity and acceptability of regional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s. Furthermore, it strives to drive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regional public enterprises, facilitating the effective and early dissemination of government-promoted policies

#정부권장정책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indicators #Regional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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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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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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