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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 - 20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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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고령사회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 4월 당면한 고령자 개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령사회기의 심화기에 해당하는 2006년 4월에는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요개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사회기의 개호 문제와 개호 문제에 따른 연쇄 현상인 간병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호보험제도와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요개호인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문 기사들에 게재된 실제 간병 범죄의 사례 분석과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소극적 간병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 간병 범죄로의 발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간병 살인과 같은 적극적 간병 범죄는 가정 개호에서, 학대, 방임, 상해와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는 주로 시설 개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학대와 방임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의 방치가 개호 환경의 변수에 의하여 범죄절연체를 상실하면 적극적 간병 범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간병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에 개호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개호 환경 관리 지원을 간병 범죄예방 대응책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간병 범죄는 사회적 관리 지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와 관계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한 관리 지원은 간병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사회기 #개호보험법 #고령자학대방지법 #소극적 간병 범죄 #적극적 간병 범죄 #Aging society #Long-term care insurance law #Elder abuse prevention law #passive long-term care crime #active long-term car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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