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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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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사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가하는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둘러싸고, 시장 자율규제 관점과 법제도 도입 관점으로 논쟁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던 플랫폼 기술의 확산이 업계 노동 관행에어떤 의의를 갖는지 확인해보고자 경력이 충분한 대리기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행이 개선됐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결과도 일부 제한적 수준에서 확인했으나, 플랫폼 기술의 확산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보기 어려웠다. 앱기반 대리운전 도입 후 숙제제도ㆍ콜 취소 수수료ㆍ프로그램 사용제한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30~40% 수준으로 나타났고, 총경력이 늘어날수록 숙제제도가 개선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다고응답한 비중은 60~70%였으며, 플랫폼 대리운전 이용 경력 또는 프로그램 사용개수가늘어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체감했고, 앱기반 대리운전 등장 이후 경제적 이득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콜기반에서 앱기반으로이탈(Exit)하거나 이탈가능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항의(Voice)를 할 수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중소영세기업에서 대기업화가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대리운전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확산에도 시장 자율규제가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관행을 법적 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업 #특수형태근로종자사 #플랫폼 기업 #노동 관행 #구성적 관행 #designated driving industry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platform company #labor practices #constitutiv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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