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와 조세회피 관계

신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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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7 - 4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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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EPS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통합보고서 제출의무로 인해 발생한 정보공개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기업 여부와 제도 도입 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6,556개(기업 ×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제도 도입 후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조세회피 성향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아졌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로 인한 정보공개 수준 증가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 여부가 조세회피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다각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으로 BEPS 프로젝트 중 Action13 도입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과세관청과 기업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의 정보 제출 의무가 실제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ntroduced according to the BEPS project on the tax avoidance tendancy of the company.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after introducing the system of a company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t is verified b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From 2012 to 2019, 6,556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pany × year) among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for companies obligated to submit national reports, the policy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showed a tendency to lower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the policy effect was not verified for the compulsory companies for submitting national reports. Companies that have been required to submit integrated and individual company reports have generally had a taxes avoidance tendency to lower compared to control groups since 2017. For companies that are obliged to submit a country-specific repor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due to the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report has little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However, companies that are obligated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can confirm that the submission of integrated reports has had a certain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This study verified the policy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Action13 among BEPS projec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n effor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mpanies due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company’s obligation to submit information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company on actual tax avoidance tendency.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BEPS프로젝트 #통합보고서 #multinational enterprise #tax avoidance #BEPS project #Action13 #country by country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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