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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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제국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1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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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On July 4, 2023, Foxconn, the Taiwanese electronics manufacturer best known for producing Apple’s products such as iPhone and MacBook, announced plans to invest more than $200 million in northern Vietnam to reduce its dependence on Apple and participate in the electric vehicles market. Including this investment, Foxconn has invested more than 2 billion dollars in Vietnam. Other multinationals such as Intel, LG, Nike, and Samsung are also rushing to invest in Vietnam. As a result Vietnam is sometimes called the FDI darling. Th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contributes to Vietnam’s economic growth, not only through the role of capital as a factor of production, but also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anagement skills from advanced economies. The impact of FDI on the host country is not limited to the target enterprises, but includes the transfer of capital or technology to industries and regions. The impact also affects factor marke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labor conditions, including employment, labor productivity, and wages. These effects may vary by industry, occupation, skill, educational level, and gender. This can be a matter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when other conditions are equal, but the difference is simply due to innate gender differenc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istic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FDI inflows and the gender wage gap in Vietnam,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firms in Korea and Vietnam. Chapter 2 compares the status of gender equality in Vietnam with key ASEAN countries,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focusing on the labor market, and assesses Vietnam’s gender equality institutions. Given Vietnam’s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gender equality in economic activities is good, but there is a need to expand political empowerment, provide paid parental leave, and reduce the gender gap in retirement ages. Vietnam has a large gender wage gap among the larger ASEAN countries but this varies by occupation. The gap is the largest in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while Clerical Support Workers, women’s wages are higher than men’s. Similar to other major ASEAN countries, the unemployment rate for women was higher than for men.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wider gender unemployment gap. Vietnam has a high share of employment in th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and a low share of employment in the services compared to the main ASEAN countries. This gap with major ASEAN countries is more pronounced for women than for me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Vietnam has established gender-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Law on Gender Equality, the Social Insurance Law, and the Labor code. In 2021,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Strategy 2021-2030 was promulgated. However, despite these legislative and policy efforts, there seems to be a lack of implementation efforts by businesses, especially Vietnamese private businesses. Chapter 3 investigates FDI inflows, gender wage gap, and labor market status in Vietnam by region or by classifications such as type of company ownership, age group, and occupational group. FDI inflows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areas around the capital city of Hanoi in the north and Ho Chi Minh City in the south The variation in FDI inflows by region has been decreasing. The regional gender wage gap improved until the mid-2010s and has recently worsened, although the regional gap has narrowed. Women’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falls sharply in their 30s. In most age groups, men spend about half as much time as women on domestic work. These two facts are often cited as widening the gender wage gap.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FDI and the gender wage gap, Vietnam’s six socio-economic regions and four minimum wage regions were used to account for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Taking the fixed-effects panel analysis as the basic model, the regional dummy, the FDI inflows, and the interaction term of both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models,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FDI inflows and gender wage gap were generally estimated. In particular, the estimation that includes both regional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suggests that FDI inflows reduce the gender wage gap in sectors with a high share of female employment. In the most developed and industrialized regions of Vietnam, the highest minimum wage region in the Red River Delta and the Southeast, an increase in the share of FDI inflows in both traditional and knowledge services is estimated to reduce the gender wage gap.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share of trained labor is negatively correlated in most model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Chapter 4 suggests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enterprises in Korea and Vietnam, including planning FDI incentives to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emale employment,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fforts to implement gender equality systems, and strengthening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career choice.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in this study, caution must be exercised in interpretation. One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ssessing gender equality issues in Vietnam, including the gender wage gap,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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