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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9 - 12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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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남녀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Blinder의 임금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전 연령은 5,534원이며 연령별로 15~29세는 530.6원, 30~54세는 6,027원, 55세 이상은 6,257원으로 55세 이상의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Oaxaca-Blinder의 방법을 통해 임금격차를 설명되는 차이(explained)와 설명되지 않는 차별(unexplained)로 분해한 결과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연령은 63.7%이며 55세 이상은 45.5%로 가장 적고 15~29세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09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상회하는 등 최근 여성인적자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임금으로 나타나는 평가와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명되는 차이 중에서는 전 연령에서는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30~54세와 55세 이상에서도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과 20.1%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 임금격차 분석 결과 15~29세 청년층은 임금 결정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30~54세, 55세 이상은 설명되는 차이 중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0~54세는 근속년수 외에 직업교육훈련, 노동조합의 유무여부가 설명되는 차이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노동조합 유무여부는 55세 이상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감소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특성에서 특정 산업과 영세 규모에서의 여성집중은 전 연령대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늘리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근로자의 동료 임금 정보 청구권, 기업 전체의 직급별 직종별 성별임금 현황 공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해고에 이르는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 고용 관행의 해소가 중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모형
Ⅳ. 세대별 임금 결정 요인 및 임금격차 요인분해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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