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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인 (정성인사노무컨설팅)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3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01 - 2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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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시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노동시간, 급격한 1인 가구 전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이 맞벌이 가정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조기 퇴직 등 사회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과 가정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동 흐름 변화에 따른 고용패턴의 변화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일·가정 양립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 ILO, EU 지침 등 해외국가 사례와 한국의 일·가정양립제도 비교를 통해 모성보호를 위한 단일화 된 법체계 구축,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기초직무 훈련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육아휴직 업무제도 개선,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화 등의 구체적인 입법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일·가정양립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 국제기준 #일·가정양립제도 개선방안 #여성근로자 #Work-family balanc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s for work-family balance #improvement plan for work-family balance system #female workers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일·가정양립 보호 관련 법제
Ⅳ. 일가정양립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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