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의 절차법적 효력에 대한 소고

임태규

doi:10.33982/clr.2023.11.3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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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규 (법률사무소 태주)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87 - 324 (38page)

DOI: 10.33982/clr.2023.11.3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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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는 2009년 개정 민법(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에 있어 의무화된 지 벌써 15년 가까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조서가 가지는 효력에 관한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이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신속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 외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다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만약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조서의 작성 후의 사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과정에 존재한 무효나 취소사유와 같은 실체적인 하자는 오직 준재심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최근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보고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비록 해당사건이 판결선고까지 이르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으나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더불어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외에 판결에 준하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분쟁의 발생 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투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의한 제한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서의 작성 전후의 모든 흠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The child support order is a system that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2009 revised Civil Law (Law No. 9650, effective August 9, 2009), and it has already been nearly 15 years since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support order became mandatory in divorce by agreement. Nonetheless,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child support order except Article 836-2, Paragraph 5 of the Civil Law, which states that Article 41 of the Family Litigation Law applies mutatis mutandis.
Article 41 of the Family Litigation Law states that the child support order has enforcement power. I understand that since the child support burden order serves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power, rapid execution procedures can be carried out based on this. But, can the child support order have other effects such as res judicata? If the child support order recognizes the same res judicata as a final judgment, then the grounds for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are bound to be limited to reasons that occurred after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support order, and substantive defect such as invalidity or reasons for cancellation that exist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child support ord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defects can only be disputed through quasi-retrial.
Starting from these ques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legally resolve and approach the issues addressed in the recent trial case. Although the case did not reach a judgment and was concluded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imilar disputes will arise again in the futur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support order protocol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such disputes in advance will be investigated. Legislative proposals were made along with a clear interpretation.
The conclusion reached through the study is that the child support order has no effect equivalent to a judgment except enforcement power. Therefore, when a dispute arises regarding the child support order, it can be disputed through a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Furthermore, since the child support order is not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the temporal scope of res judicata, all defects before and after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support order are subject to a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력 #기판력 #청구이의의 소 #협의이혼 #child support order #enforcement power #res judicata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divorce b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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