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권헌영

KISO 저널

2019 .06

플랫폼 경제 / 규제샌드박스

강민석

국토

2020 .05

규제 샌드박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김찬휘

월간 시대

2017 .12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법적 쟁점 -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

나지원

경제법연구

2020 .0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이재훈 ,  정희영

인권과 정의

2020 .01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이해원 ,  김도승

동아법학

2022 .05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배영임 ,  신혜리

이슈&진단

2019 .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고찰 : 신속처리·임시허가 및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경제규제와 법

2017 .11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법학연구

2021 .01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김권식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10

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김윤경

한일경상논집

2020 .01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구자현 ,  최승필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 .12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분석

김종석 ,  강진원

사회과학연구

2018 .06

핀테크 영역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인식 ,  서윤규

금융지식연구

2020 .01

정보통신융합법의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심우민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ICT 법 체계 개선방안-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이부하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함의

정진주

KISO 저널

2023 .09

규제혁신관점에서 본 한일 규제샌드박스제도 비교분석

정우성 ,  송정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0 .04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권용수

법제

2022 .04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이광호

규제연구

201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