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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夫東鎬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35 - 272 (38page)
DOI
10.30833/LTPR.2023.11.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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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이내의 무역대국으로서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을 활발히 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325,143명인데 그중 가장 많은 수의 재외동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의 재외동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미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거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계약법이나 그에 따른 관습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계약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모든 약속이 강제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외에 약인(또는 약인을 대체하는 사유들 중 하나)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도 미국 계약법상 약인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영미법계의 당사자와 거래시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약인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약인은 당사자간 거래되는 대가의 교환성과 대가의 법적 가치라는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약속 중에 약인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약인을 대체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인이 없더라도 그 약속은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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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약인의 개념
Ⅲ. 약인의 기능
Ⅳ. 약인의 내용
Ⅴ. 약인이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
Ⅵ. 약인을 대체하는 사유들
Ⅶ. 약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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