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사전 인사검증 중심으로-

노은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07 - 53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연방헌법 제정 당시인 1787년부터 현재까지 236년을 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현재 제도를 운영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직무 적격성보다는 윤리/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전 인사검증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인사청문회 운영 단계를 사전 인사검증과 인사청문 단계로 구분하여 사전 인사검증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에 대하여 검증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사전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셋째, 사전 인사검증 결과의 공유를 제안한다. 넷째, 과거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전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전 인사검증 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이해관계자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제안한다.

Personnel Hearing serves as a gateway for appointing high-level officials, and through the these hearings, the National Assembly evaluates the ethics and qualifications of the nominees, whom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While the power of appointment for officials by the President and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stipula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was first regu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February 2000, and the Personnel Hearing Act was enacted in June of the same year. However, this Personnel Hearing System has consistently raised doubts about its effectiveness since its introduction and has been distorted into a battleground for political fight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focusing more on personal attacks rather than verifying the policy capabilities of the nominees.
Among the countries that hold personnel hearings,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in Constitution and adopted Montesquieu"s model of separation of powers, aiming to achieve the "balance by checking" among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After declaring independence from Britain on July 4, 1776,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exercising power like a king as in the colonial era, devised various measures to reduce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branch and strengthen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Personnel Hearing requires the President to nominate candidates and obtain consent from the Senate from the perspective of "check and balance."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US Personnel Hearing is that it is open to the public from the nomination stage, with all procedures and criteria being made public and candidates are thoroughly verified.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Personnel Hearing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ystem, and trie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especially the current nomination stag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nel Hearing, firstly, this study proposes to divide the stages of the Personnel Hearing into nomination and confirmation stage. This study proposes to strictly verify the ethics of the nominees in the nomination stage and verify their expertise and job suitability in the confirmation stage. Secondly, the legislation of th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nomination stage is proposed. Thirdly, the possibility of sharing the results of nomination stage is proposed. Fourthly,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system where the nomination stage is overseen by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Lastly, as the final procedure of the nomination stage, this study proposes to have a hearing from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regarding the nominees.

#한국 인사청문회 #미국 인사청문회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권한 #의회의 권한 #Korea Personnel Hearing #US Personnel Hearing #Check and Balance #Power of President #Power of Executive Branch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은정

소속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자의 근로권과 법정정년제도의 의의와 한계

김희성 , 한광수 강원법학 2024 .0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성과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대구지역 공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희정 , 박상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4 .02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불평등: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원 행정논총 2022 .12

공공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NPM, NPG 그리고 NPS를 중심으로

우윤석 토지주택연구 2021 .01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투표참여

김윤호 , 김다니 , 임도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1764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