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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중앙경찰학교)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37 - 2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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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을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개념상 및 관련법규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개선과제는, 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④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N번방 사건 #아동 성착취물 #Digital sex crime #Nth Room Case #child pornography #Crime of taking photos using cameras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유형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Ⅳ. 디지털 성범죄의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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