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물의 표절 여부 -마징가와 태권 V를 중심으로-

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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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일환 (동아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4號(通卷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65 - 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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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 V는 1976년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캐릭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캐릭터인 마징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태권 V는 1990년 이후로는 후속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태권 V의 외형을 바탕으로 한 대형 조형물 등을 제작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 V가 마징가의 표절이냐 아니냐는 국민적 정서를 떠나더라도 태권 V가 마징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따질 법률적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태권 V나 마징가는 모두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저작물에 등장하는 로봇 캐릭터로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그 캐릭터들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가 있다. 태권 V와 마징가의 관계는 영상 저작물 보다는 그 캐릭터 자체의 유사성에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과 별개로 태권 V와 마징가가 캐릭터 저작물로서 별개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면 본격적으로 두 로봇 캐릭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두 로봇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후행 캐릭터인 태권 V는 선행 캐릭터인 마징가를 표절했고, 마징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 사건에서 분해식 판단방법을 사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살핀 적이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 태권 V가 마징가와 사이에 뚜렷한 외관상 차이가 있고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에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으나 구체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분해식 판단방법을 사용하여 양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었다.

Taekwon V, which emerged in 1976, has been known to present as the Korean representative character. However Taekwon V is not free from the suspicion that it plagiarized Mazinger, which is the Japanese representative robot character. Even though the sequel to Taekwon V has not emerged since 1990,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s have continued to forge the big-sized sculptures imitating the shape of Taekwon V. Therefore the legal analysis to decide whether Taekwon V plagiarized Mazinger or not is necessary regardless of Korean people’s general sentiments towards Taekwon V.
Taekwon V and Mazinger are all the robot characters in the cinematographic works. Although Copyright Act basically protects the cinematographic works by giving them the copyright, whether the individual characters in the cinematographic ar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or not has been arguably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aekwon V and Mazinger are individually protected as the character work and therefore protected as the Copyright Act.
If characters are granted the copyright works, the similarity of the tow robot characters seriously needs to be discussed. If the two robot characters are substantially alike, Taekwon V, which emerged later in time, possibly copied the Mazinger, the precedent, and therefore infringed the copyright of the Mazinger. Among many theories to judge the substantial similarity, the overall approach and the analytic approach are two main theories. The Supreme Court reviewed the substantial similarity by adopting the analytic approach in a game character case.
Even though a lower court judged that Taekwon V and Mazinger are not similar because they are distinctly different in terms of the exterior, and individuality and features. This article made a conclusion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two characters by analyzing them in a detailed and specif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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