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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정윤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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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탄소중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및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확률 프런티어 모형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총요소 탄소생산성을 추정하여 국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을 평가한다. 또한 탄소생산성을 26개 세부 산업별로 지표화하고 산업별 생산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산업별 효율적인 탄소생산성 제고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탄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은 관측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보다 높아 전년도 대비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 변화는 탄소생산성 변동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산업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26개 산업 중 총요소 탄소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정유, 집단에너지, 통신, 음식료품 및 항공 산업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멘트, 폐기물 및 광업은 탄소생산성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산업의 탄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설비투자 확대, 탄소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탄소생산성 #확률프런티어모형 #맘퀴스트지수 #배출권거래제 #Carbon productivity #Stochastic Frontier model #Malmquist index #Emission trading schem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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