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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호 (서울대학교) 유종민 (홍익대학교) 김지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5 - 78 (24page)
DOI
10.15301/jepa.2019.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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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출거래제 도입 후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재화간의 소비에 있어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저감자원효과를 고려하여 수리적 대체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기업들의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최종재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균형과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본 논문은 탄소누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기업에게 적응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탄소누출 #수리적 대체모형 #대체효과 #저감효과 #GHG Reduction Policy #Carbon Leakage #Numerical Analytic Model #Substitution Effect #Abatement Resource Effe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모형의 개괄
Ⅲ. 모형의 적용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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