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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77 - 5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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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은 집단적으로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통제(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고 되었다. 그 결과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수립, 위법성 감시 및 권리구제, 교육, 홍보, 연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법률상의 문제점을 갖게 되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의 업무와 기능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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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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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 20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 성균관법학 24(3) : 233 ~ 257 google schola 김정한 / 2011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18(1) : 347 ~ 370 dbpia 김재광 / 2012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 강원법학 36 : 95 ~ 120 dbpia 성낙인 / 2008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신각철 / 1989 /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실태(프랑스) - 정보처리․축적(화일)․자유에 관한 법률 / 법제 (265) : 19 ~ 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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