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55 - 194 (40page)
DOI
10.31839/ibt.2024.01.44.1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촉진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인터넷 금융 발전의 성과를 정리하고 중국의 인터넷 금융시장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인터넷 금융의 현황을 설명하고 인터넷 금융 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의 인터넷 금융 부상과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교통, 통신, 상업, 금융 등 전통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중국의 인터넷 금융이 실질적인 성장을 거두었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는 온라인 대출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모델이 등장하였고, 전자상거래의 인기 상승에 따라 제3자 결제 플랫폼도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인터넷 금융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웠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자금모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셋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인터넷 금융 모델은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인터넷 금융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제3자 결제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인터넷 기반의 혁신적인 펀드 판매 플랫폼, P2P 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이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인터넷 금융의 부상은 기존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과 인터넷 기업은 소액금융회사, 제3자 결제, 펀드 및 증권사와 협력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신용, 지급결제 등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기업은 중국 금융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 온 독점적인 경쟁환경을 깨고 은행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자본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이 발전하면서 규제당국과 금융소비자는 리스크와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2014년 이후 P2P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인터넷 금융업계에서는 대출자 실종, 자금 회수 어려움, 플랫폼 결제 불능으로 인한 운영 장애 등의 위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인터넷 금융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인터넷 금융의 현황
Ⅲ. 중국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摘要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35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