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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25 - 54 (30page)
- DOI
- 10.46758/kjle.2024.04.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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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3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받은 백신 입찰 담합사건 중 일부를 동기로 삼아, 유찰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의 분석 기준을 도출, 적용하였다.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입찰은 일반적인 들러리 입찰 담합과 외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하여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분석 틀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분석 결과, 대상이 된 백신 입찰 담합사건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사건의 배경: 백신의 유통 방식과 거래의 특성
Ⅲ. 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Ⅳ. 본 사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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