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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79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 - 4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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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근의 규제 동향과 제도개편론에 대한 조망
Ⅱ. 입찰담합문제의 건설산업적 특수성
Ⅲ. 최근 적발사례들에 내재되었던 경쟁제한적 환경과 요소들
Ⅳ. 최근 불거진 중복제재 문제의 본질과 쟁점
Ⅴ. 중복제재 논란의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생각
Ⅴ. 맺으며 : 제재관할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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