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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희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1 - 129 (39page)
DOI
10.17790/kors.2024.6.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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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령문 중 단서에 사용되는 관습적, 관용적 표현인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그 자체로 중의성이나 모호성을 발생시켜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선행하는 본문에 사용된 서술부의 의미에 맞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한 후 타당하고 적합한 정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법제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정비에만 초점을 맞춰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서술어를 크게 ‘(으) 수 있다’가능이나 능력, 허가 등의 의미), ‘한다’의무의 직접 발생, 변경, 소멸), ‘어야 하다’의무, 의무 부과)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술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정비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아니하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의 중의성이나 ‘그러하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용의 범위 다양성 등이 개별 법조문마다 다르게 작용하므로 각각의 법조문마다 다양한 방식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본문 #단서 #-(으)ㄹ 수 있다 #-한다 #-어야 하다 #의무 #가능 #허가 #부정 #대용 #the main text #a proviso #-(eu)l su itda #-handa #-eoya hada #obligations #possibilities #permits #negation #sub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기
2.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사용과 법리적 해석
3. 본문 서술부에 따른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정비
4.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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