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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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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애 (인천연구원) 신유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9 - 85 (28page)
DOI
10.23036/kapae.2024.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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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혹은 경기남·북도의 분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남·북부지역의 수요기반 재정격차 추정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남·북으로 구분하여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수요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세입액과 재정격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남북 지역 간에는 면적, 인구, 소득,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정수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요인으로 대표되는 1인당 GRDP는 경기도 전체모형과 남북부 모형에서 재정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도 내 생산요소의 균형잡힌 배분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실제 세입액과 재정격차를 추정한 결과, 경기도 북부지역은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남부지역은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경기도 남·북도의 분도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도 북부 재정지원 시 비수도권 지역에 재정지원 규모를 일정부분 축소할 수 있는 지역간 재정 형평화 쟁점 등을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남·북도 재정격차 #지방재정 수요측정 #지역간 균형발전 #Fiscal Disparity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Measurement of Local Government Fiscal Dem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및 재정격차 추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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