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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석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발행연도
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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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된다.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해당 지원을 위한 지출액 규모는 그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2023년 기준 관련 예산은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 전체 전기승용차의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금으로 차량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등록대수가 약 15.8%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충전기 수 및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 2019~22년간의 전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보급대수 24만대 중 보조금 지급에 기인해 보급된 물량은 약 27.4%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 효과를 만약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는 대체로 비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친환경차 보급 동향

Ⅲ. 친환경차 보급정책 및 재정지출 규모

Ⅳ.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Ⅴ.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편익

Ⅵ.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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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https://doi.org/10.22740/kdi.focus.20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