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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9 - 2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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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정부가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이라고 지칭하는 ‘평화선(Peace Line)’을 부정하는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이 평화선을 일방적 선언과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일본 어민 및 선박에 대한 피해로 간주하며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또한, 한국이 주장한 주권 선언의 의미와 국제법의 진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평화선은19 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선포가 지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선 선포는 국제 해양법과 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한일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고, 양국 간의 어업 수역 및 경계 획정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 해양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며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자국의 법률을 도입하여 영유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이 글을 통해 해양경계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정 투쟁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인정과 부정 논리로 활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의 정치성을 확인한다.
#평화선 #이승만 라인 #해양경계 #부정 #독도 #Peace Line #Syngman Rhee Line #maritime delimitation #non- recognition #Dokdo

목차

I. 머리말
Ⅱ.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Ⅲ.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Ⅳ.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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