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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0 - 13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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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해 내려진 최종 판정을 검토하고, 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15가지 청구취지 중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주장하는 9단선과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국이 중재절차에 불참하고 중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중재재판소는 필리핀 측이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와 중국의 국가실행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9단선과 역사적 권리가 해양법협약상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성질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와 권원 등 모호한 개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의 역사적 권리에 관한 국제관습법 규칙과 해양법협약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특히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 무효라고 판시된 중국의 주장과 국가실행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중국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 #관할권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리 #9단선 #영토분쟁 #South China Se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nex VII Arbitration #jurisdiction #historic title #historic rights #nine-dash line #territorial dispute

목차

Ⅰ. 머리말
Ⅱ.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관한 분쟁당사국의 주장
Ⅲ.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관한 관할권 판단
Ⅳ. 중국 주장 9단선과 권리에 대한 본안 판단
Ⅴ. 중재판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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