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63518 판결을 소재로-

고수현

법과기업연구

2024 .08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쟁점과 과제

박수경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4 .02

한국과 일본 지역방송 여성 아나운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비교 연구

정미영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11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노동법률

2025 .01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TV 뉴스 아나운서의 발화 특성 연구

김국환 ,  김수연 ,  유재연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1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9 .12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쟁점과 과제

박수경

산업관계연구

2024 .06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이승윤 ,  박경진 ,  김규혜

비판사회정책

2019 .08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법알못 판례 읽기] “타다 기사는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8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고찰

홍순강

경쟁저널

2021 .08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장애학적 해석과 정책적 과제 - 대법원 판례(2021도1083판결)를 중심으로

신진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플랫폼ㆍ프리랜서 권리 보호 관련 주목할 만한 해외 흐름

오민규

노동법률

2024 .07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독일] 코로나19에 프리랜서 기자 수입 3분의 1토막

이유진

신문과방송

2020 .08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Topic] 텍스트 속 노동의 표정(14) 프리랜서 : 누군가를 위해 생각 지우는 사람들

문종필

더스쿠프

20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