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 ,  묘기은

노동법률

2025 .04

같은 직업, 다른 지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핵심은?

김재현

노동법률

2024 .1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7도13767 판결

고수현

노동법학

2021 .09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9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김소영

법학연구

2018 .11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준 ,  김태현

노동법논총

2020 .12

[돈 되는 법률이야기]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박지현

매경럭스맨

2020 .12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근로조건]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신성환

노동법률

2025 .02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홍성

노동법률

2025 .01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결 나와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1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분석 : 전체 인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박혜원

연구자료

2018 .04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인호

법학연구

2016 .02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