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의 정책형성 과정과 입법화 방안 연구 -정책흐름 모형(PSF)을 활용하여-

이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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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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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한 정책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입법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특정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표류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문제의 흐름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는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중시하고,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상 발생되는 대표성 문제, 전문성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입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입법화라는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체자로서 역할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적 활동조직으로서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대안의 흐름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차별화된 정책적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 사무 배분, 주민자치회 조직 및 재원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엘리트 집단 소수가 아닌 많은 이해관계자가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for the future legisl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ssociati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not only explains the process by which a specific social problem is adopted on the government agenda, but also suggests that it can be adopted as a policy agenda by closel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has not made a decision, that is, the drifting process. important in that sens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Policy Problems Stream, the residents' association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governance process. It is also a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participation in daily life.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representativeness and professionalism that arise in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legislate the residents' association. Second, the political stream is important in order to open a window of policy called the legislativeiz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Unlike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e Autonomous Citizen Association differs in its role as a local entity and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There is a need to reaffirm the public awareness of this. Third, in relation to the Policy Political Stream, differentiated policy ideas should be presented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For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operate successfully,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members,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the distribution of affairs for the residents' association, organiz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and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resources must be considered. Finally, many stakeholders, not just a small number of certain elite groups, can play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주민자치회 #Kingdon #정책변동 #정책흐름모형 #The Citizen Autonomy Association #Kingdon #Policy Change #Policy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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