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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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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7년간(1995년∼2022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행위자 집단 간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 집단 간 관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등 4개로 구분하고, 제도변화의 특징과 관계변화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주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예도 확인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4개 관계별 변화의 성격은 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행위자 집단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지방자치법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 #Local Autonomy Law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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