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49 (23page)
DOI
10.21026/jlgs.2022.34.4.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임 3기 제한이라는 규제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논의에 목적이 있다. 즉,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에만 연임 제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의 위헌 기각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시작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현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권한이 강화된 지방의회에 연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헌정의 결정은 엽관제적 인사운용이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헌재의 결정에 기반하여 지방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토착세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의 목적이 지방정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간 교차출마를 제한하여 발전적인 지방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재・보궐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여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선출직 공무원 #목적의 정당성 #연임 제한 #균형발전 #Local Autonomy Act #Elected Public Officials #Justification of Purpose #restrictions on the consecutive appointment #Balanced Develop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