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2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  김수경

정책리포트

2019 .05

도시재생과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

김범철

토지법학

2019 .12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임차인 피해 잦은 이유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김영두

법조

2015 .01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재조명

조상용 ,  민태욱

일감법학

2015 .01

권리금의 수수와 원상회복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 및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동현

아주법학

2018 .01

현행 상가권리금보장에 관한 소고

정수경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정은아

외법논집

2019 .01

주택 역전세 동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지혜 ,  이길제

국토정책 Brief

2019 .12

주택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서해용

일감법학

2016 .01

A study on protection of a tenant

최단비

원광법학

2018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사동천

홍익법학

2018 .01

공업용부동산 임차인 만족도가 재계약 의사에 미치는 영향

홍우상 ,  이춘원

부동산법학

2022 .0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심우영

부동산법학

2024 .06

[박형삼의 법률산책] 임차 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4 .11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김제완 ,  최예린 ,  신송이

법학논총

2020 .06

주택관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혼합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

정현 ,  전희정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8 .06

영국의 점포임차인 보호법제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김영두 /Youngdoo Kim

법학연구

2015 .0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이준형

법학논총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