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산원가를 중심으로

강명성

doi:10.5762/KAIS.2024.2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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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성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87 - 395 (9page)

DOI: 10.5762/KAIS.2024.2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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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범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관리하는 과제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역시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관리 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구조 중 방산원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요소인 직접비, 간접비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주요 기능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기연 과제관리시스템(PMS)과 RCMS와의 연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연구비 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원가 구조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점검에 있어 9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비 관리에 있어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연구비관리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관리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국기연 PMS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정교화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 업무 방안을 고안하였다.

#R& #D Management #Defense Core Technology #Defense Cost #Cash Management System #Projec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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