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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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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실태를 사업추진 과정, 비용분석 조직, 제도적인 측면, 전문인력 및 분석도구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비용관리 및 통제 방안으로 획득단계별 사전분석 기능의 강화,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사업팀 구성,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과 방산원가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용정보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통제관리를 위한 EVMS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연구개발 단계별 비용분석 방법론으로 모수추정법에 의한 PRICE 비용추정모델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및 개념연구단계, 탐색·체계개발단계 비용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비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를 식별하여, 핵심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 추세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개발비, 양산비, 유지비 추정방법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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