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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헌 (영남이공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10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77 - 1,18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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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부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살펴보고, 이들의 아노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국의 체제 차이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중 강력범죄는 출신국가의 체제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출신에 비해 비교적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와별개로 이슬람 문화권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의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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