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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일 (대구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55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9 - 1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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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정치교육의 정체성 정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던 여타 서구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부르주아와는 구분되는, 비판적이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시민교육이 독일 사회에서 비로소 실행되게 된 것은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나치즘이 종말을 고했던 1945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것은 독일 시민성 개념에서 계급성을, 국민 개념에서 민족성을 지우는 시도였다. 계급성과 민족성이 소멸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시민성이 살아난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함께 독일 정치교육은 독일역사에서 늘 말썽이 되었던 민족 대신 잘 작동하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에 체제정당성과 자긍심의 근원을 찾는 정체성교육을 지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교육의 정체성 정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인구의 4분의 1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 독일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정치에 기반 한 시민성교육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막는 불평등하고 배제적인 권력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선언이 그 시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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