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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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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손실을 입게 되고 따라서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분석한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신규 사업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기존 사업자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쿠폰으로 지급할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임모형의 분석 결과, 신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요금인하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모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쿠폰 지급이 소비자의 이동통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쿠폰 지급보다 더 선호된다. 그러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비교하여 가변 비용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경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는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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