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상거래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는 전자상거래시장을 형성한 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비록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들과 회원계약을 맺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비자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조치 의무가 과도하다고 무조건 배척할 사항은 아니다. 전부개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리콜 대상 재화 등의 판매 차단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리콜제도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상품정보의 결합도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전부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전자상거래법에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입법된다면 고시에서 상세하게 규정될 예정인데, 고시에서는 위해의 개념, 중대한 손해 등의 정의, 위해방지 조치의무 관련 구체적 내용,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 위해방지 조치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 리콜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소비자 안전 #위해방지 조치의무 #결함제품수거(리콜) #E-Commerce Act #online platform operator #consumer safety #risk prevention measures obligation #recall

목차

요약
Ⅰ. 들어가기
Ⅱ. 정부의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거래정보 관리
Ⅲ.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고려사항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분산제조환경에서 VMI 기반의 원자재 통합관리 기법에 관한 연구
김기범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2 .04
공공 공유경제 플렛폼에서 LETS 활용에 관한 연구
이재민 지역사회연구 2021 .12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이다래 조사보고서 2022 .05
그들은 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가? : 청소년과 성인의 중고거래 관련요인 비교
박은아 ,  김은철 사회과학연구논총 2021 .04
“당근하세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간 중고품 거래 경험의 의미
박고은 ,  천혜정 소비자문제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