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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민규 (한국과학기술원)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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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의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의 관점에서 모두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 GDP 9%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할 연금급여에 대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어 세대 간 형평성이 훼손됨은 물론 현재의 충분하지 않은 소득 보장성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정책변수, 즉 보험료 인상,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조세재정투입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항구적 재정안정을 부여하고 지급방식 개혁을 통해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3115를 소개한다. 보험료 3% 인상, GDP 대비 1%의 정부 일반회계재정투입, 그리고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 1.5% 개선의 조합을 통해 기금은 GDP 대비 120% 수준을 유지하며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연금급여 지급방식을 완전소득비례로 바꾸되, 투입된 조세재정을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함으로 현재 급여지급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절대다수의 가입자에게 공평한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달성한다.
#국민연금 #소득 보장성 #재정 안정성 #조세재정 투입 #연금개혁 3115 #National pension service #incom security #financial stability #NPS reform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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