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주영수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구금과 의료: 감시와 처벌을 넘어서

신준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전자감독형 가택구금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권지혜

법학논고

2023 .10

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김하열

법조

2016 .01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김지혜 ,  구미영 ,  김정혜 외 8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2 .01

재택구금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보호관찰

2021 .01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권수진 ,  오병두 ,  유주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외국인 ‘보호’기간 형기 미산입 문제의 헌법적 검토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자발라 사건을 중심으로 ―

김희정

공법연구

2018 .06

최근 미국 행형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에대한 시사점

김태명

교정연구

2015 .01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확대방안

손외철 ,  라광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모순, 그리고 ‘탈구금’의 전망 : 핀란드 교도소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중심으로

김형주

형사정책연구

2019 .09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이원경

교정연구

2015 .01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 .01

핀란드 형벌제도에 관한 연구

양랑해

법학연구

2024 .09

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양랑해

동북아법연구

2022 .04

사회봉사명령의 현실과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발전방안

성낙현

중앙법학

2015 .06

법무부는 왜 그들을 구금하려 하나 : 아무도 말하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의 비밀

김정덕

더스쿠프

2025 .0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고찰 - 형집행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서동명 ,  김동기 ,  장영재 외 1명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11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연방대법원 결정례를 중심으로 -

유정화 ,  이형석

법이론실무연구

2022 .08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선고형 산입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권성국

인권과 정의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