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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9 - 121 (43page)
DOI
10.36889/KCR.2019.09.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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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는데 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수용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교도소 수용자 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핀란드는 보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2017년 현재 전체 수용자의 34%가 개방형 교도소에서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할 경우) 외부에서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교도소를 탈옥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자 역시 직원들과 다른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재량도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를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려는 구금방식을 추구하는 핀란드 교도소 역시 불완전하다면 구금은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실험교도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교도소’는 분명한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범죄자와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여러 정책들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목표는 폐쇄형 교도소의 축소와 개방교도소의 확대에 있다. ‘실험교도소’는 소규모여야 하고, 치료와 재활, 노동과 교육 기능은 분리한다. ‘실험교도소’의 공간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수용자는 사복을 착용하고 폭넓은 권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교정정책 #교도소 #구금 대안 #실험교도소 #Finland #Penal Policy #Priso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Experimental Pris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구금의 한계와 대안
Ⅲ. 연구방법과 자료
Ⅳ. 핀란드 교도소와 구금 방식
V. 구금의 한계: 수용자 반발, 내부 분할, 자의적 제재의 돌출
VI. 구금의 재편: ‘실험교도소’의 조직과 ‘탈구금’의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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