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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충북대학교) 김지수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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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총액한도제의 도입이 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 주민관심 분야 지출인 기본경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등 내부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경상경비 및 내부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경비를 대상으로 총액한도제 도입이 재정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액한도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경비지출에서 우려할 만큼의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지방의회경비의 자율성 제고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 #총액한도제 #재정자율성 #재정책임성 #Fiscal expenditure #total limit system #autonomy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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