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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대구대학교)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 - 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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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자치경찰제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의 이념(필요성)을 기준으로 세종자치경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기본이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민주성(시민참여)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으뜸마루’구성 ‧ 운영,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순회간담회 실시, 홈페이지 운영 등 많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권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으로 균형 있는 치안 구축, 변화하는 학교폭력 환경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경찰통계에서 특별경제범죄 비율이 기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기타 지역보다 높은 현황을 보이며 전국 연령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비교적 연령이 낮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치안서비스<데이트 폭력, 청소년 범죄 등>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차기의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직업 및 경력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이 보다 반영된 지역치안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분권화 #정치적 중립성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ejong Autonomous City #citizen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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