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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후 (신한대학교) 이진홍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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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과중한 업무로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실시 하였다. 이후 14년간 자치경찰은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자율성, 인력, 사무배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내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 안’을 토대로 ‘2019년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평가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의 시?도경찰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연혁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치적 중립성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 강화, 둘째,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권한 부여, 셋째, 시?도지사와 견제 및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권한과조직을 이루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 #자치경찰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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