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송호영

저스티스

2021 .06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이수경

재산법연구

2022 .05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01

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김혜정

경희법학

2022 .12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송호영

재산법연구

2021 .08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김진우

저스티스

2019 .04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이종덕

법학논총

2022 .09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 - 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장호준

사법

2023 .03

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

최호진

법학연구

2024 .03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동아법학

2022 .11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경희법학

2020 .01

인공지능 오류사고 민사책임에 대한입법론적 검토

김진아

재산법연구

2022 .08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유주선

비교사법

2020 .11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변화

김성원 ,  이영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 .08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회사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김재경

기업법연구

2024 .12

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정진근

경영법률

2021 .01

인공지능과 헌법적 쟁점 - 인공지능의 차별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정

헌법재판연구

2021 .12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Fin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고인석

지급결제학회지

2021 .12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인공지능 사고력 교육에 관한 고찰

최현종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2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