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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경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42卷 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33 (29page)
DOI
10.46665/jkes.2024.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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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신축적인 움직임을 통해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을 해소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가격 왜곡은 전력시장 내에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격 왜곡으로 인한 전력시장의 비효율성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계약종별 종별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를 가격 왜곡으로 정의하였고, 종별원가에서의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해 정준공적분회귀법을 활용하여 각 계약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후 가격 왜곡에 따른 공급자의 손실 변화분과 소비자의 잉여 변화분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로 인한 왜곡된 가격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은 최소 6,24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체 전력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환경비용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비용 등은 고려되지 못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제 전력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왜곡 #전력시장 #후생 효과 #가격탄력성 #정준공적분회귀법 #price distortion #electricity market #welfare effects #price elasticity #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모형
Ⅳ. 전력시장의 비효율성 추정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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