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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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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인구절벽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구조적 현실이자 상수이기에 인구를 포함한 한국의 잠재력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안보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논의되는 병역제도의 변화와 첨단 무기체계의 확대 등도 이런 구조적 현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현재 고령화된 국가들이 국제 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인구학적 전환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력구조의 변화를 통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감소하는 병력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첨단무기의 도입은 주변 국가와의 상승작용으로 자칫 새로운 방식의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안보적 차원의 압력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전환이라는 선순환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에 관한 토론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국가안보 #병역제도 #첨단 무기체계 #인구학적 전환 #demographic cliff #national security #military service system #advanced weapons system #demographic trans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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