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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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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 하에서 현행 병력충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인구절벽)로 인해 현 체제하에서는 2036년경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과연 현재의 병력충원정책으로써 미래의 소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병력충원정책의 타당성을 인구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혁신적인 4가지 병력충원모델(안)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병력충원 및 인력운용시스템의 일대 혁신에 관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demographic cliff #conscription system #voluntary military system #recruitment system #demographic-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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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9 / 국방개혁 2.0 (군 구조분야) :29 google schola 권인숙 / 2008 /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여성연구 74(1):171~212 dbpia 기획재정부 / 2019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활력대책회의 19- 26-1, 2019. 11. 6.) :8~9 google schola 병무청 / 2018 / 2017 병무통계연보 :ⅵ google schola 박용준 / 2016 /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5(2):65~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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