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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권 (국립부경대학교) 서선영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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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도입 이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틀 속에서 강력한 통제와 제약이 이어져 왔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자치의 형식성을 추구하고 근본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부활 과정에서 착종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과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헌에 대한 정파적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나 기본권 등 근원적인 민주적 규범의 재구조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를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요구와 분리하여 접근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 차원의 적극적 활동 또한 요구된다.
#지방분권 #자치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 #개헌 #Regional extinction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Factor of population movement by age #Regional extin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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